외환제도 개편 내용 정리 (해외송금 한도 10만불 상향 등)

한국은 과거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통해 해외 송금 및 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의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하는 등 외환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23년 외환제도 개편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외환제도 개편 시행

(1) 한국 외환제도 개요

한국에서는 과거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에서 해외로 무분별하게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등이 만들어져 해외 송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 외국환거래법 총정리 (해외 송금 위반 사례 등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총정리 (해외 송금 관련 주요 조항 포함)

(2) 외환제도 개편 시행 (2023년)

2023년 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외환제도 개편은 2023년 상반기중 시행(2023년 6월 예정)하고,  2단계 개편은 2023년말에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외환제도 개편 방향 정부 사이트 링크

외환제도 개편 내용

(1) 해외송금 한도 상향 (연간 10만불)

1단계 외환제도 개편 중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해외송금 한도 상향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송금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불까지 였는데요. 이를 10만불로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늘릴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에 대해서 아래 글 필독)

•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 (미국 주택 자금, 유학 자금 등)
• 한국에서 미국으로 10 만불 송금 방법 (주의사항)

참고로, 미국에서는 미국 밖으로 자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송금 한도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아래 글들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총정리 (방법, 수수료, 환율 등)
• 비거주자 해외송금 방법 정리 (한도, 증여세 등 포함)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 (유지)

다만, 해외 송금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기존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필수입니다. 관련 기관에서 송금 한도 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환 거래를 위해 지정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아래 글 참고)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총정리 (한도, 방법 등)

외환제도 개편 방향

(1) 자본거래 관련 사전신고 축소

현재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전신고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 역시 개편될 예정입니다. 외환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외화차입 같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신고가 계속 유지됩니다. (아래 글 참고)

•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송금, 절차 정리 (주의사항 포함)

(2) 해외직접투자 부담 완화

외환제도 개편에 따른 해외 송금 팁

(1) 송금 수수료 절약 방법

외환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송금 한도가 올라가면 더 큰 금액을 쉽게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큰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하면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금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글을 꼭 참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환전 수수료(스프레드) 비교 및 계산법 (아끼는 방법 포함)

(2) 해외 송금 시기 (타이밍)

해외 송금은 환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환율 변동은 예측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경우 어느정도 송금액을 분할하여 장기간동안 환율 변동 위험을 상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 해외송금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 (feat 환율과 송금 수수료)

다만, 세금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송금 목적에 맞지 않게 해외 송금액을 과도하게 분할하면 자칫 국세청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여부 및 기준 정리 (분할 송금 주의)

마무리

이상 올 해 6월 부터 개편되는 해외 송금 관련 외환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외환제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제도가 변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더불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송금하는지에 따라 송금 수수료(환전 수수료 포함) 차이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알아보고 해외 송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 와이어바알리 최신 업데이트 내용 정리 (2023년 변경사항)
• 2023년 환율 전망 및 해외송금 계획 (원달러)
•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정리 (미국 송금 후기 포함)
• 은행별 실시간 환율 조회 방법 및 링크 정리 (송금 팁 포함)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