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총정리 (한도, 방법 등)

한국에서 해외송금을 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거래지침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환 규정에 명시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한도와 송금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하였는데요. 해외송금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이란?

(1) 지급증빙미제출 송금

일반적으로 건당 5000달러 이하 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을 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에도 연간 5만 달러 이하까지는 별도의 송금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또는 지급증빙미제출 송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적용 방식

즉,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란 건당 5천달러 이상 송금을 위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송금을 뜻합니다. 관련해서 아래 글에 추가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한국 거주자만 가능

지급 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은 외국환거래 법상 한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한국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비거주자인 경우 (영주권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같이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증빙미제출 송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비거주자 해외 송금 방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 해외 송금 방법 (추가예정)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방법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한국에서는 해외로 자본이 유출 되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으로 해외송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송금 시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송금을 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시중은행 홈페이지 또는 지점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송금 신청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해당 은행에서 송금 신청 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환율과 송금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송금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해외 송금 시 적용되는 환율과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한도

(1) 연간 송금 한도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통해 연간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5만불까지 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경우 연간 한도에 차감되는 송금은 건당 5천불 초과 송금만 해당되며, 건당 5천불 이하 송금(=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불필요한 송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비거주자는 건당 5천불 이하 송금도 연간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 송금 한도 적용 기간

연간 송금 한도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리셋됩니다. 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1년 동안 누적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외국환은행은 매년 새로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3)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한도 예시

아래 그림처럼 2022년 3월 1일 $20,000 송금, 2022년 6월 1일 $10,000 송금, 2022년 10월 1일 $3,500 송금을 한 경우 2022년 남은 연간 한도는 $20,000이 됩니다. 여기서 $3,500 송금은 건당 $5,000 이하이기 때문에 송금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죠. 그리고 2023년 1월 1일에 연간 한도가 리셋됩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한도 예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주의사항

(1) 송금 구분별 제한 사항

수취인이 법인이거나 해외 본인계좌로 송금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한 사항은 송금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송금 목적이 가족 또는 친지 송금이거나 본인 계좌 송금인 경우 법인을 수취인으로 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및 금전 대여 목적인 경우에는 해외 본인 계좌 송금을 할 수 없습니다.

(2) 분할 송금 주의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 목적에 맞게 송금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돈을 송금하거나 지정된 항목과 다른 목적으로 분할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필독)

마무리

이상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송금 방법과 한도,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용어나 개념들이 있어서 힘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외국환거래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