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거주하면 해외 송금은 불가피한 일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 송금이나 외환 거래를 할 때는 국내외적으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요와 주요 규정, 해외송금 관련 주요 조항과 더불어 해외 송금 팁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외국환거래규정 이란?
(1) 외국환거래 관련 법 체계
해외 송금과 같이 한국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을 옮기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한국의 법 체계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행정규칙)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행정규칙)은 법률에 따른 규제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제정 되는데요. 따라서 해외 송금 등 외국환 업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순으로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2) 외국환거래 관련 행정규칙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행정규칙으로,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내부적 규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의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법률상의 규정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발표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지만, 법규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 규정도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기도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1) 개정 연혁
앞서 살펴봤듯이, 외국환거래규정은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행정규칙으로 외환거래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제정 이후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 되었는데요. 개정 연혁은 아래 그림처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최근 개정 내역
이 글이 작성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2021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입니다. 해외 송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외국환거래규정) > 제정 개정 이유 참고)
-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투자 청산인)의 7영업일 내 사후보고 의무를 3개월 내 사후보고로 완화
-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기한(現 3년)의 연장을 허용
- 재외동포가 해외 송금 가능한 자금에 본인명의 예금ㆍ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취득한 원화대출금에 더해 증권사ㆍ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까지 허용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ㆍ중재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계신고 예외 인정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이후, 자연재해ㆍ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시 제출의무 유예 가능
외국환거래규정 조항
(1) 개인의 해외 송금 관련 조항
외국환거래규정은 총 10장의 규정과 부칙 및 별표/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인의 해외송금 관련 조항으로 주로 제4장 지급과 수령에 있는 조항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2) 해외 동포 관련 조항
외국환거래규정에는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시민권자), 재외국민(영주권자 등) 분들이 미국 한국 간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알아둬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들을 살펴볼 때는 우선 본인이 한국에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따져보고, 해외송금 목적에 따라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송금과 외국환거래규정
(1) 해외송금 항목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을 보면, 제 4-3조 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 예외, 제 4-6조 해외이주비의 지급 절차, 제 4-7조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 등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급증비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등 은행에서 사용하는 해외송금 목적에 따른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2) 해외 송금 주의사항 및 팁
외국환거래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예기치 못하게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을 물기도 하고, 국세청 조사나 증여세 징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하여,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와 주의해야할 세금 관련 내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아울러, 해외송금을 하면 은행에서 송금 수수료 외에 환율 차이에 따른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해두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 참고)
마무리
이상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외송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더불어, 지급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 및 해외송금 시 주의사항 등(참고: 해외송금 시 필요한 정보 총정리)을 미리 체크하여 해외 송금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 와이어바알리 미국에서 한국 송금 총정리 (초대코드 포함)
- 와이어바알리 한국에서 미국 송금 정리 (후기 포함)
- 한국에서 미국으로 10 만불 송금 방법 (주의사항)
- 미국 한국 입출국 시 현금 소지 한도 (신고 방법 등)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