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해외 송금 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로 간주될 경우 세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여부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Contents)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되나?
먼저 해외송금을 하면 국세청에 통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돈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무분별하게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관리하고,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 첫 단락 참고)
따라서 해외송금을 하게 되면 정부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특정 금액을 넘는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또한 국세청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및 가상자산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 내역이 통보되기도 합니다.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
(1) 건당 1,000 달러 이상
건당 1,000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기록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기록되며, 송금인과 수취인 이름 그리고 송금사유 등이 같이 기재됩니다. 한국은행 외환전상망에 기록되는 정보는 단순 통계 및 모니터링 용도로 이용되며, 직접 국세청으로 통보 되지는 않습니다.
(2) 건당 5,000 달러 이상
건당 5,000 달러 이상 해외송금도 국세청 통보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건당 5,000 달러 이상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데요.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 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참고로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은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건당 5,000달러 이상 송금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이 송금항목은 한국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50,000 달러까지 입니다.
(3) 건당 10,000 달러 이상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기준 금액은 미화 10,000 달러 이상입니다. 즉, $10,000 이상 해외송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출처가 분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없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관련 주의사항
(1) 분할 송금
간혹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려고 건당 10,000달러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출처가 분명하고 (ex. 누군가에게 증여 받은 돈이 아닌 내가 일해서 번 돈)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굳이 분할 송금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국세청 통보를 피하려고 분할 송금하다가 오히려 국세청의 의심을 사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전대차 송금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과정에서 해외송금이 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대차계약이 미리 신고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금전대차 신고 없이 고액 해외송금이 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와 해외송금
(1)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방식
국세청에서는 PCI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합니다. PCI 분석시스템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매년 소비한 지출과 그동안 신고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PCI 분석시스템을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2) 해외송금과 세무조사
탈세나 불법 증여가 빈번한 영역이 바로 해외송금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의 해외송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송금을 통해 특정 인물의 자산이 갑자기 늘어났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액 해외송금 시에는 증여세 등의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마무리
이상 해외송금 국세청 통보 여부와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고액 해외송금 시에는 세금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증여세 발생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송금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아래 글들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 해외송금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 (feat 환율과 송금 수수료)
- 해외송금 플랫폼 발전과 쓰는 이유 (feat.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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