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주의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상식 및 처벌 규정 등)

해외 송금할 때 환치기란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해외 수출입을 하거나 해외 직구하는 분들도 환치기에 대해 들어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환치기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상식과 처벌 규정을 포함해서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환치기 개념

1. 환치기 뜻

환치기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의미합니다. 환전이나 해외 송금 업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ex. 은행 및 전문송금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무등록 무신고로 이뤄지는 국가간 환전이나 송금을 환치기라고 합니다.

환치기 방법 및 방식

환치기 방법은 보통 환치기업자의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를 이용해서 이뤄집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해외 계좌를 통해 돈을 보내주거나, 그 반대로 하는 식이죠. 이 방식은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환치기 불법 이유

환치기는 불법 자금(ex. 도박, 세금 탈루 등)을 조성할 수 있고, 국내 재산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호주에서는 합법) 따라서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외국환거래법은 경고 없이 바로 처벌되기 때문에 해외송금이나 환전 시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환전 상식

1. 외국환거래법이란?

외국환거래법은 과거 외국환관리법에서 유래된 법입니다. 외국환과 대외 거래를 관리하여, 불법 자금 및 무분별한 자산 유출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죠.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환전 기본 상식

환전은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전을 할 때는 환율이 영향을 미치죠. 참고로 환율은 외환시장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은행 등 각 환전 기관에서 정해지는데요. 매매기준율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전을 할 때는 환전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로 환율 차이에 따라 부과되죠. 여기서 환율 우대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큰 돈을 송금하면 방금 얘기한 환전 수수료나 은행 송금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려고 환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환치기는 앞서 말했듯이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치기 처벌 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가간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은 환치기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치기 벌금 및 양형

환치기업자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환치기업자에게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도 벌금과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금액이 25억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1항 참고)

(2) 환치기 과태료

개인이 신고 없이 25억 이하 금액을 환치기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억 이하가 부과되는데요. 단, 사안에 따라 과태료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 상습도박,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환치기 주의사항

1. 개인간 소액 환치기

많은 분들이 환치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알면서도 소액 송금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개인간 소액 환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개인간 환치기한 금액이 5,000달러 이상이되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환치기의 위험성

환치기는 엄연히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설령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말이죠. 건당 5,00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5-10조, 제7-3조 참고) 누적 금액이 많아지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치기의 위험성은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불법 자금과 관련된 경우죠. 불법 자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환치기는 대부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 자금과 연루될 수 있습니다.

3. 환치기 알바

최근 문자나 메일로 환치기를 알선하는 스팸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몇 푼 벌겠다고 했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불법 환전 알바 광고에 혹해서 피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래 기사 참고)

4. 환치기 업체 이용

마카오 같이 카지노가  많은 곳에서는 다양한 사설 환전소가 있죠. 카지노 근처에 밝게 빚나는 조명은 대부분 사설 환전소와  환치기업체들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환치기 수수료(최소 3% 이상)를 받고 카지노 환치기, 비트코인 환치기 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과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 (징역 + 벌금, 과태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국가별 환치기 피해

(1) 미국 환치기

환치기를 영어로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라고 하죠. 즉,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에서 하는 환전 및 해외 송금을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도 환치기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죠.

(2) 중국 환치기

흔히 보이스피싱을 얘기할 때 중국 연변을 많이 거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환치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례가 많은데요. 자칫 중국에서 환치기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과 섞여서 범죄 가담 혐의계좌가 동결되거나 피해 보상금 물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치기 대안

1. 은행 이용

해외 송금 정석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고자 개인간 환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 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 해외 송금 플랫폼 이용

만약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인가된  해외 송금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와이어바알리, 트랜스퍼와이즈 등 다양한 해외 송금 플랫폼이 있는데요.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기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해외 송금 어플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송금 앱 뿐 만 아니라 앞서 말한 해외 송금 플랫폼 어플들도 있죠. 소액 송금을 자주 한다면 이런 어플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상 환치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재되고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나 환전 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외 자금 송금 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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