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부동산·예금·배당 같은 소득이 있거나, 아예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한국에 이미 소득세를 냈는데 미국에도 똑같은 소득을 신고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셈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이 이중과세를 실제로 풀어주는 핵심 도구가 바로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입니다. 한국 등 외국에 낸 소득세를 미국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credit)로, 소득공제(deduction)와 달리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을 1대 1로 줄여줍니다. 미국 세무사(EA)로 일하면서 한미 양쪽에 소득이 걸친 분들에게 가장 자주 설명하는 서류가 이 Form 1116이라, 이번 글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소득 카테고리와 공제 한도 계산, 한도 초과분 이월, Form 1116 없이 직접 공제받는 소액 면제 기준, 그리고 FEIE(Form 2555)와의 선택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는 미국 거주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이며, 개인이 이를 청구할 때 쓰는 서류가 Form 1116입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금 신고서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소득에 대해 한국이 이미 소득세를 떼었다면 미국에서 또 한 번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에 낸 세금만큼을 미국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FTC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것이 소득공제(deduction)가 아니라 세액공제(credit)라는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데 그치지만,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1,000달러의 세금을 냈다면, 세액공제는 미국 세금을 그대로 1,000달러 줄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Form 1116 양식과 작성 지침 원문은 IRS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카테고리와 한도 계산을 정확히 따져야 할 때는 아래 §3 이후 내용과 함께 양식 원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Form 1116 PDF (irs.gov)
2.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무엇이 유리한가
외국에 낸 세금은 세액공제(credit)로 받을 수도 있고 항목별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해의 모든 외국 납부세금에 대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 방식입니다. 일부는 공제로, 나머지는 소득공제로 나눠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선택은 해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세액공제는 세금을 1대 1로 줄여주는 반면 소득공제는 과세소득만 줄이므로, 거의 모든 경우 세액공제가 더 큰 절세 효과를 냅니다. 게다가 소득공제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포기하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만 활용할 수 있어, 표준공제를 쓰는 대다수 납세자에게는 사실상 세액공제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외국 납부세금이 미국 세금에 비해 아주 작거나, 뒤에서 설명할 한도 계산식 때문에 세액공제가 크게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소득공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보고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쪽을 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려면 Form 1116의 해당란에 표시하고, 소득공제를 택하려면 Schedule A의 항목별 공제에 기재하면 됩니다.
3. 소득 카테고리(basket) 구분
Form 1116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 카테고리(basket) 구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모든 외국 소득을 한 덩어리로 합쳐 계산하지 않고, 소득의 성격별로 나눈 카테고리마다 별도의 Form 1116을 작성해 따로따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즉 한 카테고리에서 남은 공제 여력을 다른 카테고리의 부족분에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카테고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동소득(passive category income)으로, 이자·배당·임대소득·로열티 같은 투자성 소득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 예금 이자나 한국 주식 배당,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은 보통 이 수동소득 바스켓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소득(general category income)으로, 근로소득(급여)이나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소득처럼 수동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여기에 분류됩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는 일반소득 바스켓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 지점 소득(foreign branch), GILTI(섹션 951A) 등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한국에 소득·자산이 있는 개인 한인이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것은 수동소득과 일반소득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한국 소득이 어느 바스켓에 속하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해야 한도 계산과 양식 작성이 꼬이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배당 소득의 미국 과세 처리 전반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제 한도 계산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낸 세금을 무조건 전액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국 소득에 대해 미국이라면 매겼을 세금만큼만 공제 한도로 인정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이 그 한도보다 많아도, 초과분은 그 해에 바로 공제받지 못하고 한도까지만 차감됩니다. 한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 미국 전체 세액 × (외국 원천 과세소득 ÷ 전체 과세소득)
예를 들어 전체 과세소득이 100,000달러이고 그중 한국 원천 소득이 20,000달러, 미국 전체 세액이 15,000달러라고 가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15,000달러 × (20,000 ÷ 100,000) = 3,000달러가 됩니다. 만약 한국에 낸 세금이 2,500달러라면 전액 공제되지만, 4,000달러를 냈다면 그 해에는 3,000달러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1,000달러는 한도 초과분으로 남습니다.
이 한도 계산은 앞서 설명한 소득 카테고리(바스켓)별로 따로 이뤄집니다. 수동소득 바스켓의 한도와 일반소득 바스켓의 한도가 각각 계산되며, 한쪽에서 남은 여력을 다른 쪽에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세율이 같은 소득에 대한 미국 세율보다 높은 경우라면 외국 세금이 한도를 초과하기 쉬운데, 이때 남는 초과분의 처리가 바로 다음 항목입니다.
5. 한도 초과분 소급·이월 (1년 carryback, 10년 carryover)
한국에 낸 세금이 그 해 공제 한도를 넘어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생겨도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사용 외국납부세액은 직전 1년으로 소급(carryback)하거나, 이후 10년까지 이월(carryover)해 쓸 수 있습니다. 즉 올해 한도를 초과한 외국 세금은 작년 신고로 한 해 되돌려 적용하거나, 앞으로 10년 안에 한도 여유가 생기는 해에 끌어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급·이월 역시 소득 카테고리(바스켓)별로 따로 관리됩니다. 수동소득에서 남은 초과분은 다른 해의 수동소득 한도에만, 일반소득 초과분은 일반소득 한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율이 높아 매년 초과분이 쌓이는 분이라면 이 이월분을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월 기록을 놓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그대로 날리게 되므로, 신고서에 미사용 공제 내역을 매년 정확히 이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뒤에서 설명할 소액 면제(Form 1116 미제출) 방식을 선택한 해에는 이 소급·이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액 면제를 택하면 그 해의 외국 세금은 carryback·carryover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월할 초과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면제 방식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6. Form 1116 없이 공제받는 소액 면제 ($300/$600)
외국 세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복잡한 Form 1116을 작성하지 않고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액 면제(de minimis exception)라고 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 원천 소득이 전부 수동소득(passive category income)일 것 — 이자·배당 등 대부분의 투자소득
- 그 소득과 외국 납부세금이 Form 1099-DIV, 1099-INT, Schedule K-1/K-3 같은 적격 지급명세서(qualified payee statement)에 보고되어 있을 것
- 공제 대상 외국 세금 총액이 300달러 이하(부부 공동신고 시 600달러 이하)일 것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Form 1116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Schedule 3)에 외국 세금을 직접 기재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나 미국 증권사를 통한 소액 배당·이자에 한국 세금이 조금 떼인 정도라면 이 면제를 활용해 신고를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면제를 선택하면 그 해 외국 세금에 대한 소급(carryback)·이월(carryover)이 불가능해집니다. 한도를 초과해 다음 해로 넘길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를 포기하고 Form 1116을 정식으로 작성하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단순히 서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택할 일은 아닙니다.
7. FTC vs FEIE (Form 2555), 어느 쪽을 택할까
한국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을 버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m 1116) 말고도 해외근로소득 제외(FEIE, Form 2555)라는 또 다른 장치를 쓸 수 있습니다. FEIE는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을 일정 한도까지 미국 과세소득에서 아예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같은 소득에 FTC와 FEIE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라,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현지(한국) 세율과 미국 세율의 비교입니다. 한국의 소득세율이 같은 소득에 대한 미국 세율보다 높은 경우, 한국에 낸 세금만으로 미국 세금을 거의 또는 전부 상쇄할 수 있어 보통 FTC가 유리합니다. 한국은 누진 구조상 일정 소득 이상이면 미국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한국 거주 근로자에게는 FTC가 더 나은 결과를 내는 사례가 흔합니다. 게다가 FTC는 한도 초과분을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어 향후 활용 여지도 남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율이 낮거나 한국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 또는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환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FEIE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FEIE는 한 번 선택해 폐지하면 일정 기간 다시 선택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 장기적인 거주·소득 계획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두 방식은 본인의 소득 구조와 거주 형태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리므로, 처음 선택할 때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번 소득의 미국 신고 흐름에 대한 1차 경험담은 이전 블로그에 정리해둔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 퇴직금,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하나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중과세를 큰 틀에서 조율하는 한미 조세조약도 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중과세 구제의 핵심 장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약과 FTC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념부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선택, 소득 카테고리(바스켓) 구분, 공제 한도 계산식, 한도 초과분의 1년 소급·10년 이월, Form 1116 없이 공제받는 소액 면제($300/$600), 그리고 FEIE(Form 2555)와의 선택 기준까지 한 번에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핵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한국에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1대 1로 빼주는 세액공제라는 점, 다만 소득 카테고리별로 한도가 따로 적용되며 초과분은 이월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 세율이 높은 경우 보통 FTC가 FEIE보다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소득·자산이 걸쳐 있다면 어느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신고 전에 한 번 검토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 정리 (미국 세금 보고 의무 체크)
-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정리 (절세 방법 포함)
- FBAR 신고 총정리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의사항 등)
- 미국 세무사(EA) 총정리 (독학 방법 및 연봉, 취업 등)
-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 퇴직금,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전 블로그 경험담)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거주자 신분·소득 유형·외국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IRS 공식 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