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신고 대상, 방법, 벌금 정리 (FBAR와 차이점 포함)

미국은 전세계 과세 시스템(World taxation system)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자는 어느 나라에서든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과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FATCA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ATCA 신고 대상신고 방법 그리고 누락 시 벌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FATCA란?

1. FATCA 뜻

FATCA는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을 뜻하며, 2014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FATCA FBAR 차이

많은 분들이 FATCA와 헷갈려하는 것이 FBAR 신고입니다. FBAR는 1970년 Bank Secrecy Act(미국 은행보안법, BSA)에서 나온 제도로 미국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FATCA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관장하며 탈세 방지에 더 집중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FATCA 신고대상

1. 신고 대상자

FATCA 신고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포함) 그리고 비거주 외국인이면서 미국에 소득(income)이 있는 개인입니다. 또한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법인, 파트너쉽, 신탁회사(trust)도 FATCA 신고 대상이 됩니다.

  • U.S citizens (미국 시민권자)
  • Resident aliens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 certain non-resident aliens (미국에 소득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
  • Corporations (법인회사)
  • Partnerships (파트너쉽)
  • Trusts (신탁회사)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살지만 미국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도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2. 신고 대상 금액

신고 대상 금액(Reporting Threshold)은 미국 밖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금융 자산에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계좌, 퇴직 계좌, 연금 계좌 등이 포함됩니다.

FATCA 한도 정리표

(1) 미국 내 거주 (in the US)

  • 싱글 또는 MFS (부부개별) :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 MFJ (부부합산) : 연말 $100,000 또는 연중 $150,000 초과

(2) 미국 외 거주 (outside the US)

  • 싱글 또는 MFS (부부개별)  : 연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초과
  • MFJ (부부합산) : 연말 $400,000 또는 연중 $600,000 초과
  • 미국 회사 (Domestic entities) : 연말 $50,000 연중 $50,000 초과

해외 부동산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월세 자금이나 처분 대금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그 금액이 신고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글도 참고)

FATCA 신고 방법

1. FATCA 작성법

FATCA를 작성하려면 일단 해외(ex.한국 내)에 있는 금융 계좌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 전에 사용하다가 현재는 방치한 계좌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와 본인 인증용 핸드폰 필요)

2. FATCA 환율

FATCA를 작성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환율은 IRS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평균 통화 환율입니다. 2020년 세금 보고의 경우 원화 환율은 1,179.199원을 적용합니다.

FATCA 벌금

1. FATCA 신고 누락 시

FATCA는 4월 15일까지 텍스 보고 시 Form 8938로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만약 신고가 누락되어 IRS에 적발되면 통지 발급 시점부터 매 30일마다 $10,000 벌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000까지 부과) 또한 고의성이 짙은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2. FATCA 자진 신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체납 신고 절차)로 단지 Form 8938이 누락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Streamlined Procedure(간소화 절차)로 Form 8938 누락과 더불어 해외소득까지 누락된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중 하나인 FATCA(Form 8938)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였거나 한국으로 역이민 간 미국 시민권자 분들이 해외금융계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계속 미루다가 큰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니 미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 또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